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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첫 수립…22개 범부처 참여

가치공유국 협업 확대·신흥기술 골든타임 확보·기술안보 등 초점

정부가 반도체, 첨단바이오, AI(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 간 약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기술은 3개 내외인데, 이를 6개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 년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했으며,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도 함께 설정했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계획.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사업화와 연계되는 R&D 확대에 나선다.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약 24%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누적 3조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플래그십 2.0)도 추가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BIG 100) 발굴·지원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임무 중심의 연구·사업화를 주도할 특화연구소,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기업 세제혜택 및 특허확보 지속 지원, 유망 전략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범부처가 함께 기업 체감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략기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재직자 역량강화 등 우리 산업의 자산이 될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분야별 인력지도, 채용공고 데이터 등을 활용한 직무분석, 연구자정보-고용DB간 연계 등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을 고도화한다. 글로벌 우수인력의 용광로 구현을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내 우수인재의 이탈방지책 마련도 강화한다.

기술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협업 R&D 사업을 선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도 나선다. 기관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최신화한다.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와 같이 데이터 및 민·관 수요를 토대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격년 단위로 갱신한다.

기술패권 경쟁국 간의 핵심기술 확보 경쟁 격화에 대비해 연구현장의 보안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자 대상 '전략기술 보호 매뉴얼'을 수립하고 외국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해외로부터의 연구비 지원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 선택·집중에도 나선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지속 강화한다.

전략연구사업(MVP) 지원 유형 예시.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에는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전략기술 분야별 범부처 로드맵을 통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기술개발·대표사업 실적과 인재·국제협력·제도개선 등 생태계 조성을 포괄해 종합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투자·평가까지 연계되도록 한다. 국가R&D 조사분석 및 미래예측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현황·성과 및 증거 기반 정책 강화에도 적용한다.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3대 게임체인저·우주 등 주요 분야별 최고위 정책기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론 수렴을 위한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하는 등 산학연관의 정책 협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도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지원한다.

AI,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경쟁' 분야는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 지원에 무게를 둔다. 전략기술 기반 딥테크 사업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 연계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 및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