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풀릴까…대전 안산산단 GB 해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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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이내로 심의 일정 논의 시작…내달 중도위 심사대 전망
당초 GB 해제 후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목표…사업 연기 불가피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논의가 이르면 내달쯤 이뤄질 지 주목된다.
당초 지난달 초 GB 해제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통보하고 자료 보완을 지시하면서 대전시의 추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의 필수 선결과제인 GB 해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2015년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후 8년간 진행해 온 절차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며, GB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이중 87%(138만 9248㎡)에 달한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이 상정돼야 하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안건이 밀려드는 탓에 정확한 상정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심사대에 오른다 해도 단 한 번의 회의만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적어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시는 일단 서류 보완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토부와 중도위 일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상 안건 상정을 검토하는 데 한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빠른 중도의 상정 시기는 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변수가 없을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안산산단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두고 국토부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 산업입지법(제16조1항1호) 요건대로 적법하게 공공·민간 사업자를 구성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이 주요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전국을 들썩이게 한 대장동 사건이 불씨가 되면서, 이 같은 민관합동방식을 두고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만연해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대전도시공사나 LH 등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가 이 길로 선회할 경우 사업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사업자 공모부터 개발계획수립,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GB 해제 등을 위한 사전 협의부터 다시 하려면 기본 3년 가량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마저도 적기에 예타를 통과했을 경우 가능하다.
안산산단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사회 현수막. 사진=대전일보 DB
2015년 3월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후 현재까지 8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지역사회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GB를 해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는 게 목표지만, 내년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현재 안산산단에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176개에 달하는 만큼, 안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당초 지난달 초 GB 해제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통보하고 자료 보완을 지시하면서 대전시의 추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의 필수 선결과제인 GB 해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2015년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후 8년간 진행해 온 절차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며, GB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이중 87%(138만 9248㎡)에 달한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이 상정돼야 하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안건이 밀려드는 탓에 정확한 상정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심사대에 오른다 해도 단 한 번의 회의만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적어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시는 일단 서류 보완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토부와 중도위 일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상 안건 상정을 검토하는 데 한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빠른 중도의 상정 시기는 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변수가 없을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안산산단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두고 국토부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당시 경기 상황에 따라 산업입지법(제16조1항1호) 요건대로 적법하게 공공·민간 사업자를 구성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이 주요 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전국을 들썩이게 한 대장동 사건이 불씨가 되면서, 이 같은 민관합동방식을 두고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만연해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대전도시공사나 LH 등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가 이 길로 선회할 경우 사업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사업자 공모부터 개발계획수립,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GB 해제 등을 위한 사전 협의부터 다시 하려면 기본 3년 가량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마저도 적기에 예타를 통과했을 경우 가능하다.
안산산단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사회 현수막. 사진=대전일보 DB
2015년 3월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후 현재까지 8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지역사회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GB를 해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는 게 목표지만, 내년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며 "현재 안산산단에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176개에 달하는 만큼, 안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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