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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개최…300여명 참석, SMR 관심↑
김영식 포럼 공동위원장 “글로벌 시장 우위 점하도록 국회 노력”
“캐나다 규제기관에 설계검토 신청, 국내 실증부지도 확보 필요”
 

한국은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혁신형 SMR과 SMR 스마트넷제로시티(SSNC) 모델을 선보이며 공식적인 해외론칭을 했다. 한편 오는 2028년까지 설계인증 취득을 목표로 한 혁신형 SMR 사업은 기술개발은 물론 국내건설 추진방안을 포함한 사업모델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 가운데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5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열렸다.
◆‘여야 합치’ 제5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기술개발에 역량 집중

이번 포럼에는 김영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이인선 이원, 최재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일정 등으로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이원욱 공동위원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와 SMR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과 지자체 등 300여명이 자리해 SMR 시장에 관심이 커진 점을 보여줬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원전이 탈탄소를 위한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1세대 모델인 SMART를 개발·성공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는 등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라며 “차세대 에너지원 SMR이 정쟁과 이념 논쟁이 휘말리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산·학·연, 국회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SMR은 650조원의 시장 가치를 지닌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이자 인류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에너지를 위해 혁신형 SMR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특히 SMR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혁신형 SMR 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혁신형 SMR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핵연료 기술개발에 올해 착수하고, 혁신 운영·정비 기술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SMR은 미래 원자력을 이끌고 갈 노형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혁신형 SMR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해외 SMR 시장에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전방위 마케팅을 시행하고 잠재수요국도 발굴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규제기관 등에 ‘사전설계검토’ 추진…추진체계 일원화도

김한곤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i-SMR 개발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i-SMR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은 한수원을 포함한 기업 주도로 진행하되, 빠른 시간 내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기관에 설계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2021년 i-SMR 예타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선두주자와 기술 격차를 걱정했는데, 현재 뉴스케일을 포함한 선두주자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라며 “후발주자로 여겨지는 우리 입장에선 개발 일정만 준수하면 격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먼저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i-SMR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아 설계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8년쯤 원안위의 표준설계인가(SDA)를 획득하는 것에 더해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SNC)의 공급자설계검토(VDR) 등 해외 규제기관의 설계인증도 받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단장은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캐나다 규제기관에 설계인증을 신청할 생각”이라며 “결국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i-SMR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경쟁 노형인 GE-히타치의 BWRX-300, 홀텍의 홀텍-160, 영국 롤스로이스 SMR의 RR SMR 등은 모두 캐나다 규제기관의 설계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김 단장은 i-SMR 사업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i-SMR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별도의 기관을 두고, 추후 사업화를 맡을 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김 단장은 i-SMR의 3대 개발 목표로 안전성과 경제성,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피동안전계통을 전면 적용해 중대사고를 10억년에 1회 미만으로 낮추고, 혁신 제조 기술을 통해 대형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갖추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소규모 전력망을 위한 발전원으로 자리 잡도록 해서 글로벌 ‘탑3’ SMR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형 SMR 수출과 국내 건설, 뗄 수 없는 관계” 업계의 제언

김영신 GS건설 전무(CTO)는 ‘i-SMR 실증 필요성 및 사업화 모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i-SMR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수출을 위해선 국내 실증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i-SMR 기술 개발, 인허가와 함께 실증부지 선정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i-SMR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한국에서 이미 검증됐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i-SMR 수출과 국내 실증사업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큰 관건인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열 생산 등을 염두에 둬서 국가산단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해 후보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GS건설은 현재 최적의 국내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최종 세부 사업안을 확정한 뒤, 지분투자와 함께 한수원에 사업 공동 추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무는 i-SMR 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원전 중심의 인허가 제도는 i-SMR에 적용될 혁신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SMR에 특화된 안전규제 체계를 개발해 인허가를 적기에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i-SMR을 수소나 공정열 등 생산시설과 연계해 다목적으로 활용하려 해도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만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i-SMR은 통합 제어실에서 3명의 운전원이 4개 모듈을 운영하는데, 현행법에는 원자로당 최소 2인이 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약 50여 항목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 전무는 “미국의 각종 SMR 진흥법은 글로벌 SMR 시장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국도 SMR 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미국은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고, 지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엔 SMR 규제 체계를 일정 기한 내 마련하도록 강제한 규정이나 실증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겨 있다”며 “미국 등 선도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SMR 진흥법을 제정하면, 산업 육성뿐 아니라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