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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부 보조금 입찰 제한 규정 마련…한수원 지원금 훌쩍 넘어

정부가 5년간 4조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유럽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이 EU 외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수출 계약 입찰을 금지하면서다. 우리 정부가 SMR 연구개발(R&D)에 투입한 자금이 유럽 시장에서 오히려 수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19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수출을 염두에 둔 SMR 개발과 안전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한수원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예산은 총 3992억원이다. 이중 민간 투자 1245억원을 제외하고 과기정통부 1510억원과 산업통상자원부 1237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274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 지원금 규모가 EU의 해외 보조금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EU가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한 '해외 보조금 규정(FSR)'에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EU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출 계약 입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지난 3년간 5000만 유로(약 724억원) 이상의 비EU 국가의 재정 기여금을 받은 경우 수출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대상은 정부의 직접지원금 뿐 아니라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까지 아우른다.

이에 따라 해외 수출을 추진 중인 한수원의 '한국형 SMR' 사업을 포함한 원전 사업의 유럽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SMR 사업의 정부 지원 보조금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에 확정됐다. EU의 해외 보조금 규정이 생기기 1년 전이다.

원전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업계는 EU의 이번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EU 역외보조금 규약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원전 사업에 나서고 있어 이번 규제에 당장 영향이 우려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해외 규정을 살필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R은 냉각재와 원자로 등을 일체화한 출력량 300메가와트(MW)급 이하의 작은 원자로다. 1000메가와트급이 넘는 대형 원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안전성이 높고 유연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최근 대형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SMR은 대형 원전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커질 수 있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원전 시장 규모가 1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대형원전 800조원, SMR 640조원, 원전해체 135조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60조원 등으로 SMR의 비중이 상당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2027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해외원전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지난해 6월에는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수주를 따냈다. 올해 들어 한수원은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황주호 사장은 새해 첫 해외 출장지로 EU 회원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