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업무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보다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발사체, 양자정보기술, 차세대 원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내년 집중 육성한다. 독자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한다. 연간 연구개발(R&D) 투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고 민관 합동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보고를 28일 공개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7일 열린 '2023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2조13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KSLV-II) 대비 성능을 크게 향상해 대형위성 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될 발사체로 2031년 달 착륙선 예비모델을 탑재해 발사될 예정이다. 또 재사용 발사체로 개량할 수 있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조절 기술이 적용된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추진한다. 2023년 하반기까지는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지속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등 12가지 분야가 이번 정부의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다. 

내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 대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2023년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중 양자와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8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3년 2월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간과 협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차세대 원전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해 진행되고 있고 양자 관련 프로젝트는 내년 예타 신청할 예정"이라며 "1~2월 중 세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육성 계획도 밝혔다. 미래먹거리로 평가되는 양자기술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984억원을 투입해 양자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를 개발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92억원을 들여 혁신형 SMR(i-SMR) 개발에 착수하고 2023년 1228억원을 투입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와닿는 디지털 일상화도 추진된다.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거노인 돌봄, 재난 대비 등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온라인 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대 전략기술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연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원 연구자를 위한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자를 5년간 100명 지정해 정년 후 연구를 지원한다.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의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오 차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브레인 풀제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해외유치에 대해 정주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브레인 풀제는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연구자를 초빙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특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