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고향 대전' 특화단지 유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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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3차 첨단위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 유력
전국 경쟁 가열…"국가균형발전" 대 "수도권 역차별" 신경전
대덕특구 입지·과학기술·인재 등 인프라 우수…당위성 충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7월로 예고되면서 '반도체 고향'을 표방하는 대전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지적 강점과 첨단 과학기술·인재 인프라까지 고루 갖춘 만큼 대전의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도권 등 수많은 지자체가 대거 출사표를 던진 탓에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지자체의 과열 경쟁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간 초당적 협력도 요구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고, 7월 3차 첨단위에서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 3명(산업·기재·국토부)과 민간 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내달까지 특화단지 평가·지정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해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상반기 내 발표를 계획했던 만큼, 과열 경쟁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총 21곳이다. 대전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나노·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에 산자부 반도체 특화단지를 연계해 각종 정부 혜택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을 포함해 경기(용인·평택·이천·화성·남양주·안성 등 총 8개)와 인천, 충북, 전남·광주, 경남, 경북, 부산 등 총 15개 지자체가 반도체 분야를 노리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한 곳은 충북, 경북 포항·상주, 울산, 전북 등 5개 지자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충남(천안·아산)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각 지역에선 저마다 최적지론을 내세우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도체 관련 산업이 깊게 뿌리를 내린 수도권에서도 과열 경쟁을 의식한 듯 '수도권 역차별을 하지 말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경쟁력 강화 부분보단 배점이 낮아 지방에선 아쉽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가 산업을 강조할 경우 수도권이 우선할 수 있고, 균형발전을 우선할 경우 비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지자체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 국가산단 후보지와 달리 지방은 기업 유치 등 산단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후 지방 산단 인센티브 부여 법을 발의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대전이 준비된 후보지라는 것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동의했다.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의 협력도 절실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국가 반도체 초기 기술을 이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있는 반도체의 고향이자 관련 대기업의 참여와 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강점"이라며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반도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지적 강점과 첨단 과학기술·인재 인프라까지 고루 갖춘 만큼 대전의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도권 등 수많은 지자체가 대거 출사표를 던진 탓에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지자체의 과열 경쟁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간 초당적 협력도 요구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고, 7월 3차 첨단위에서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 3명(산업·기재·국토부)과 민간 7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내달까지 특화단지 평가·지정 검토안을 마련하고,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해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상반기 내 발표를 계획했던 만큼, 과열 경쟁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총 21곳이다. 대전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나노·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에 산자부 반도체 특화단지를 연계해 각종 정부 혜택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을 포함해 경기(용인·평택·이천·화성·남양주·안성 등 총 8개)와 인천, 충북, 전남·광주, 경남, 경북, 부산 등 총 15개 지자체가 반도체 분야를 노리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한 곳은 충북, 경북 포항·상주, 울산, 전북 등 5개 지자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충남(천안·아산)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각 지역에선 저마다 최적지론을 내세우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학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도체 관련 산업이 깊게 뿌리를 내린 수도권에서도 과열 경쟁을 의식한 듯 '수도권 역차별을 하지 말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경쟁력 강화 부분보단 배점이 낮아 지방에선 아쉽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가 산업을 강조할 경우 수도권이 우선할 수 있고, 균형발전을 우선할 경우 비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지자체별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갑)은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 국가산단 후보지와 달리 지방은 기업 유치 등 산단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추후 지방 산단 인센티브 부여 법을 발의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대전이 준비된 후보지라는 것에 공감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동의했다.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의 협력도 절실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국가 반도체 초기 기술을 이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있는 반도체의 고향이자 관련 대기업의 참여와 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강점"이라며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반도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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