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탄소중립·기후적응·녹색성장에 5년간 9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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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예산 54.6조
기후위기 시대 게임체인저로
미래 유망 녹색산업 발굴·육성
석탄 발전 줄여 원전·재생 조화
윤석열 정부가 5년간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탄소중립 기술과 기후적응 분야에 약 90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투입한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 게임체인저가 될 미래 유망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건물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수송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을 54조6000억원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동시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전력 계통망·저장체계 기반도 구축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7.5%에서 최소 21.6%까지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산업 부문은 정부와 기업 협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도 2021년 65%에서 2030년 75%로 확대하는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 부문은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그린리모델링 누적량을 작년 7만3000건에서 2030년 160만건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량은 2950건에서 4만70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도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고, 전 디젤열차를 전기열차로 전환하고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한다.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 부문도 저탄소 구조전환을 가속화한다.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하는 한편,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을 확대한다. 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한다.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건물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수송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을 54조6000억원 투입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동시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전력 계통망·저장체계 기반도 구축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7.5%에서 최소 21.6%까지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산업 부문은 정부와 기업 협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도 2021년 65%에서 2030년 75%로 확대하는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건물 부문은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그린리모델링 누적량을 작년 7만3000건에서 2030년 160만건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량은 2950건에서 4만70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도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고, 전 디젤열차를 전기열차로 전환하고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한다.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 부문도 저탄소 구조전환을 가속화한다.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하는 한편,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을 확대한다. 액화석유가스(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도 추진한다.
폐기물 부문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한다.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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