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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해 예산] 산업부 예산은 '정부안대로'…과기부는 '싹둑'
체코원전 본계약 앞두고 사업 진행 유지…기술 성장동력은 약화 우려

탄핵정국 속 거대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와중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둔 상황에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당장 현 정부의 친(親)원전 기조에서 급변침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미래 가치 투자 성격이 큰 기술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정치 변화에 따른 원전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673조 3000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총 11조 4336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675억 원을 감액해 처리했다. 삭감 예산의 74%(500여억 원)는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왕고래' 1차 시추 예산이다.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줄곧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결과다.

탄핵정국으로 급변한 국내 정치 현실에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상황 속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오는 3월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국익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관련 예산은 SMR 차세대 원전 개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원전R&D 확대(3000억 원→4000억 원),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역량 강화(85억 원→114억 원) 등이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예산도 정부안대로 전액 반영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000억 원을 출자하고, 글로벌 PIS펀드 규모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려 전략산업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한다.